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남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불복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기된 과징금 5건중 1건은 패소 또는 일부승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 589건의 불복 소송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241건을 제외한 348건의 사건 가운데 23.3%에 해당하는 81건은 패소(42건) 또는 일부승소
2016-06-28 10:25:18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설치할 예정인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한은의 10조원 지원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한국은행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의 책임을 피하려는 정부의
2016-06-27 12:03:46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강한 비판의 발언을 쏟아 냈다. 김 대변인은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문재인 전 대표의 한가로운 6.25 논평’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얼마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박원순 시장을 비호하다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엔 히말라야에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적
2016-06-27 09:51:07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2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발전모델을 제시해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민생밀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하지만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2016-06-25 11:21:23
박완수 의원은 6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영남권신공항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영남권신공항사업은 당초 사업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사업의 최적지 선정을 위해 장기간 고민해왔던 사업”이라며 “가덕도와 밀양 두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2016-06-24 18:44:32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의 주거복지소위 위원장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투명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 공동주택과, 그리고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가 참석해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2016-06-24 09:16:23
해양수산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선체정리 작업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의 부제에는 선체조사 인력을 증원한다고 달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야당과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특조위 활동 기간을 3개월 늘린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를 종합한 언론은, 특조위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것이라고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2016-06-23 23:21:48
세월호 유족들과 봉사자들이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물품들이 1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의 상처가 상품화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월호 기념 뱃지, 팔찌, 가방걸이 등의 물품들이 쿠팡, 인터파크, 옥션, G마켓, 11번가 등 대부분
2016-06-23 23:05:44
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은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2016-06-23 15:08:31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23일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미신고나 허위신
2016-06-23 1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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