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유용 폐자원 위장수출 차단하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용 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2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2026년 7월 15일 발표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이번에 개정되는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

행안부, 7월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행정안전부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및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15일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등의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며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여름철 보양식 취급업체 2,886곳 점검…위반업체 5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절기 보양식 위생 안전을 위해 염소 고기 및 삼계탕 취급업소 2,886곳을 점검한 결과, 5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번 합동점검은 15일 발표된 것으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됐다. 식약처는 염소 도축부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

법무부, 소년원 학생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전국 소년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법무부는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전국 소년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

식약처, 디지털융합의약품 시장 진입 위해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원활한 허가 및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7월 15일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디지털융합의약품은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 등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이번 간담회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디지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이

세계 최대 재활·케어 전시회 ‘REHACARE 2026’, 9월 23일 독일 뒤셀도르프 개최

세계 최대 재활·케어 전시회 ‘REHACARE 2026’이 오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사진=Messe Düsseldorf / ctillmann)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활·케어 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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