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김한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현안질의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산업부에 촉구하는 등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선박발주량이 급감하고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업계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내 선박 수주량도 2014년 577만CGT
2015-06-15 08:09:03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발표는 그간 정부가 밀실에서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안이다. 2. 정부는 원전을 친환경 전원으로 명명하면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설비에 더해 총 300만kW 규모의 원전 2기를 신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
2015-06-09 10:53:22
신종 감염병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유행을 반면교사 삼아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일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유기
2015-06-09 10:45:49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수산물을 지키고 소비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나 거짓 등으로 표시하여 시정명령이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등의 행정
2015-06-06 10:02:18
박원석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사건’ 수임 시 선임계 제출하지 않아 속칭 ‘전화변론’ 변호사법 및 윤리장전 위반에 해당, 변협 징계 대상 후보자가 수임한 119개 사건 전부에 대해 선임계 제출 사실 확인할 것 소속 로펌 통하지 않고 선임한 사건,을 놓고 소득 누락 통한 탈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국무총리 후보
2015-06-03 11:33:33
자동차 담보대출에 따른 빚을 못 갚아 경매 및 추심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가 지난 5년간 1,33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자동차 담보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경매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가 1,336대에 달했고, 연체금액 또한
2015-05-23 11:30:12
김영환 의원은 5월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발의하였다.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중개시장(오픈마켓) 거래액은 2014년 기준 약 18조 원 규모로 급성장하였다. 시장 성장과 함께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중소상공인 간에 불공정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2015-05-20 08:39:45
그간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 및 참여자는 줄어들고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통계관리가 미흡한
2015-05-16 09:26:48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자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전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고 그 의미를 부여 한 뒤 " 1956년에 ‘어머니날’로 제정되었다가 1973년 ‘어버이날’로 개칭되며 아버지와 모든 어른, 노인을 포함한
2015-05-09 14:45:46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기획재정부에 밀려 지자체의 재원보전 내용이 전부 삭제된 반쪽보고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발전위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위원회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안 내용 중 지방재원 보전방안에 대해 “1안)
2015-04-28 17:17:1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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