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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분야 고용안전성 확보 대책마련 시급,

윤주성 기자

등록 2015-06-15 08:09

김한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현안질의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산업부에 촉구하는 등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선박발주량이 급감하고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업계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내 선박 수주량도 2014년 577만CGT에서 2015년 433만CGT로 약 25%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조선업 분야 고용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내하청 부분에서 일자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제는 물론 부산·통영·고성 등 중소조선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선업계에 필요한 인력수요조사, 공동훈련실시, 공동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조선업계 종사자들의 고용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산업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중 FTA와 관련해서“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농업 피해 대책 수립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섬유 및 귀금속 업계 등 수입·수출제품의 비균등 관세 적용 문제 해결 등 한·중 FTA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통상조약 협상에 국민과 관련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통상조약협상 개시 30일 전까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지난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침체된 내수경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바이어 초청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추가적인 원전건설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주민과의 소통강화에 필요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관련하여“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획대로 모두 건설해야만 공급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 공고에서, 이미 가동 중인 발전기마저 공급인증서 발급이 안되는 문제는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김 의원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특허기술을 빼돌리는 기술 침해 방지 대책마련 △중소기업 디자인을 도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및 중소기업 디자인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조치에 대한 일본의 WTO제소에 대해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 등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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