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벌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고,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을 피해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3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명은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지원 특별법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2016-11-01 11:31:33
화성동탄2신도시 광역도로인 국지도 23호선이 올 12월 중 부분 개통, 관련 구간의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7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LH동탄사업본부,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동탄2신도시 국지도 84호선, 23호선 관련 간담회’를 갖고 도로 개통 관련 협의를 가졌다. 국지도 8
2016-10-28 12:07:40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났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선택약정 20% 요금할인 혜택을 못받은 가입자 10명 중 6명은 SK텔레콤 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10-26 10:24:48
국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직업군인(대령이하 장교, 준ㆍ부사관)의 정년을 계급별로 1~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 ′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지만, 직업군인은 ′93년 정년연장 이후 당시의 짧은 정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
2016-10-25 17:47:19
정세균 의장은 10월 25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고국을 방문 중인 대한노인회 독일지회 회원들과 환영 오찬을 가졌다. 정 의장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국회의 전통한옥 사랑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쁘다" 면서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한 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독일로 가야만 했던
2016-10-25 17:34:50
전역 후 취업을 원하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4일(월) 단기 복무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은 중·장기 복무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중장기 복무자는 전직지원금(장기
2016-10-24 17:18:5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최종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는 2007년 11월 16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본국으로 보내는 대외비 외교전문에 한국이 결의안 처리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청와대 표결 방침을 정하기 위해 북한에 의견을
2016-10-24 16:56:44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업자본의 축산 사육분야 진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축산업계는 축산업 전후방에 위치한 축산관련 기업들이 농가들이 영위하던 사육부문까지 확대하기 사업영역을 시작했고, 일부 축종의 경우에는 이미 사육과 관련한 주
2016-10-21 23:29:02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20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전 국민이 금융소비자임에도 그에 걸맞는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켜 금융선진화와 금융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될
2016-10-21 14:29:05
20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한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은 이훈 의원(민주, 금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조사’요청에 “직권조사는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먼저 조사하겠다.”라고 말해 국가인권위원회 ‘문화계 블랙리스트’조사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제기한 의혹으
2016-10-21 09:35:3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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