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10월 7일(금)에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물티슈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014년, 가습기살균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아용 물티슈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불거지며, 대규모 리콜사태가 벌
2016-10-07 10:32:01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오는 10월 7일(금) 실시될 국무총리실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국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제20대 국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세종정부청사를 연결하는 첫 번째 “영상 국정감사”에 해당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23개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세종시에
2016-10-07 10:03:34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온라인상의 분쟁도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분쟁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각종 거래
2016-10-05 11:35:36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3일(월)부터 9일(일)까지 5박 7일간 호주 호바트에서 열리는 ‘제2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2013년 9월 결성한 중견국 협의체로서, G20회원국 가운데 G7 또는 BRICS에 속
2016-10-03 11:36:10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로부터 묻지마범죄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뒤, 묻지마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묻지마범죄가 5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50%이상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분석에 따르
2016-09-30 09:01:40
2016년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143개 4년제 사립대학 법인과 99개 전문대학 법인 등 총 242개 법인에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모두 591명이며, 그 중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 있는 사실상 내부이사가 161명(27.2%)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미 국회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
2016-09-27 14:55:59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법에 따라 의사 3,507명에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문제는 2
2016-09-19 16:44:0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14~‘16.6.)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10,92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값싼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국산농축산물로의 둔갑판매를 막아 소비자와 생산자
2016-09-10 09:46:21
정세균 국회의장은 9월 7일(수)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정 의장은 “과거에도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가지 개혁방안을 제안하고 실천하려 했지만, 번번히 좌절되었다”면서 “이러한 개혁안들이 여야간 정쟁과 경쟁이 격화시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2016-09-07 21:33:55
경찰관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야간근무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검진자의 절반 이상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화하고 있는 ‘
2016-09-07 21:19:0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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