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10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8억 9,820만원의 보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금태섭 의원실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법원은 환경부의 1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보전처분(부동산 가압류) 청구와 관련,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2016-09-04 14:36:08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 정보화 요소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하였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시절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2016-09-01 10:35:44
학교급식 식중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집단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하루에 2~3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서울송파병)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중독 관련 식약처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전체 식중독 환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6~8월 여름철 식중독
2016-08-30 08:57:00
대입전형 평가요소인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표절이 여전히 심각하고 표절하고도 합격한 사례마저 있어 교육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대입지원자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색 결과자료’에 따르면, 표절했거나 표절로 의심
2016-08-28 11:12:24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천안에 위치한 망향의 동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묘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망향의동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난 속에서 살다 가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이
2016-08-25 11:47:32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의원회관에서 열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전시회'에 참석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유품을 참관했다.
2016-08-23 11:49:03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 중 소득지표를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좀 더 구체화하는 한편, 통일부에서 시행
2016-08-23 10:54:31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9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2016-08-20 10:04:10
정세균 의장은 8월 17일(수) 오후 5시 의장접견실에서 응웬 띠엔 년(Nguyen Thien Nhan) 베트남 조국전선위원장을 접견했다. 정 의장은 “한국과 베트남의 국민 정서가 유사한 만큼 우리 국민은 베트남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내년은 양국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한 뒤 “그 동안 인적·경제적 교류가 상당히 증가해온
2016-08-18 12:05:4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국민의당 이용주의원·정의당 노회찬의원과 참여연대는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그 밖에 검찰이 정부나 인사권자가 아닌 국민의 뜻을
2016-08-18 11:14:5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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