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8일 일정규모 이상의 키즈카페 내 주류판매금지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순례 의원은 “일부 키즈카페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팔고 있다.”며, “아이들의 눈에 비친 술 먹는 엄마, 아빠. 또 아이들의 안전에 무감각해지
2016-10-19 10:13:04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8일 오전 8시, 의장 접견실에서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면서 “의원들도 다보스포럼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클라우스 슈밥회장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4차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아 기쁘다” 면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입법이 이런
2016-10-18 19:57:09
지난 3년 간 학교 안 성폭력이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실질적인 대안보다도 보여주기식 행정 조치에만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6,398명이었다. 가해자는 5,502명
2016-10-18 19:32:14
국민의당은 모체손상으로 인해 태아가 출생하여 신체·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 중 임신한 15명의 간호사 중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
2016-10-17 10:57:28
국내 해외투자액 가운데 조세회피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2.0%에서 지난해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은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룩셈부르크,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총 441조 5,483억 원을 송금했다. 연도별로 2011년 70조 5,875억 원, 2012년 104조 1,640억 원, 20
2016-10-16 12:55:35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의 농지는 취득부터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사례도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은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241㎡)·293(2,688㎡)번지의 2개 필지 농지를 공동 매입하면서 화성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2016-10-15 10:43:0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는 2016년 10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어업, 제한조건 위반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가 매우 크고, 정부당국의 불법조업 단속
2016-10-14 22:16:32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절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매일 519건의 소액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292명의 절도범이 검거되었다[표1][표2]. 한 명이 여러 건의 소형절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절도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2011년 11만 4천에서 2
2016-10-14 21:37:24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부업 및 술광고와 관련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종편 방송사들의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종편 방송 4개사의 술광고 및 대부업 광고의 매출액 공개가 불가능하다
2016-10-11 10:23:19
최근 중국인에 의한 도민 폭행, 흉기 살인 등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제주도의 무사증(비자) 입국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무사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무사증제도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11개국을 뺀 국적의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 할 경우 비자 없이 30일 동
2016-10-10 10:31:3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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