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8일 일정규모 이상의 키즈카페 내 주류판매금지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순례 의원은 “일부 키즈카페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팔고 있다.”며, “아이들의 눈에 비친 술 먹는 엄마, 아빠. 또 아이들의 안전에 무감각해지
2016-10-19 10:13:04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8일 오전 8시, 의장 접견실에서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면서 “의원들도 다보스포럼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클라우스 슈밥회장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4차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아 기쁘다” 면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입법이 이런
2016-10-18 19:57:09
지난 3년 간 학교 안 성폭력이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실질적인 대안보다도 보여주기식 행정 조치에만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6,398명이었다. 가해자는 5,502명
2016-10-18 19:32:14
국민의당은 모체손상으로 인해 태아가 출생하여 신체·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 중 임신한 15명의 간호사 중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
2016-10-17 10:57:28
국내 해외투자액 가운데 조세회피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2.0%에서 지난해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은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룩셈부르크,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총 441조 5,483억 원을 송금했다. 연도별로 2011년 70조 5,875억 원, 2012년 104조 1,640억 원, 20
2016-10-16 12:55:35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의 농지는 취득부터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사례도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은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241㎡)·293(2,688㎡)번지의 2개 필지 농지를 공동 매입하면서 화성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2016-10-15 10:43:0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는 2016년 10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어업, 제한조건 위반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가 매우 크고, 정부당국의 불법조업 단속
2016-10-14 22:16:32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절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매일 519건의 소액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292명의 절도범이 검거되었다[표1][표2]. 한 명이 여러 건의 소형절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절도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2011년 11만 4천에서 2
2016-10-14 21:37:24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부업 및 술광고와 관련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종편 방송사들의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종편 방송 4개사의 술광고 및 대부업 광고의 매출액 공개가 불가능하다
2016-10-11 10:23:19
최근 중국인에 의한 도민 폭행, 흉기 살인 등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제주도의 무사증(비자) 입국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무사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무사증제도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11개국을 뺀 국적의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 할 경우 비자 없이 30일 동
2016-10-10 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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