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30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저수지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길 촉구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전국 총 3,379개다. 하지만 공사 관리 저수지 수질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2015년 기준 23%다. 이완영 의
2016-06-30 23:55:27
더불어민주당 당권도전에 나선 추미애의원은 3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6, 27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발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에서 선심성이라 보도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추미애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최초에 열악한 호남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1975년 박정희 정권 때 실시설계를 시작해, 1991년 방조
2016-06-30 18:32:36
양승조 국회의원이 6월 30일 마약류를 밀조하거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2015년에만 마약사범 1만 1916명이나 적발되었고 올해 경우에도 2월말까지 203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러
2016-06-30 17:30:48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심상정의원은 30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질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분식회계에 산업은행은 눈 뜬 봉사나 다름 없었다.’며 질책을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분식의 징후가 곳곳에 나타났음에도 산업은행은 보유중인 ‘재무이상치분석시스템’도 활용하지 않았고, 외부 전문가의 말(안진
2016-06-30 17:01:14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과거 두 차례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2014년과 2015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테마감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6-06-30 11:01:22
법제처가 최근 옥시 실험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앤장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률검토를 의뢰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화평법’은 유해 화학물질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김앤장은 화평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
2016-06-29 22:36:32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되어 각종 FTA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이 보호될 예정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활동
2016-06-29 13:19:46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 남구 갑)이 분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제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또는 직권 조사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279건에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제공의
2016-06-29 10:06:01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안전행정위원회)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들의 보험료 미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2016-06-28 21:01:34
윤관석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가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료에서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를 위한 ‘요금 현실화, 수도시설 국고출자 비율상향, 국가시설 수탁관리비 현실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수도요금인상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2016-06-28 11:18:5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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