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2021년 농업계 디지털 유통혁신 이룬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1월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1월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0년을 되짚으며,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이니 만큼 흰 소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우리 국민과 농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

외교부, 미성년자 등 여권으로 신분증 대체해 금융거래에 활용 가능

외교부가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외교부가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

국토부, 올해부터 공사비 시장가격 변동 적용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0년 12월 31일 공고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0년 12월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하고 나머지 1504개 단

서울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설명한다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등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입법처, 전통과 관례 중시하던 일본 국회…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 추진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2월 30일, '일본 국회 ICT 활용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020년 12월 30일, '일본 국회 ICT 활용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입법처는 2020년 11월 24일 일본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여&mi

정세균 국무총리, 경찰청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 점검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가수사본부&ens

인사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부장에 민간전문가 임용

개방형 직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부장 2급에 정보보안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2020년 5월 빅데이터센터장에 이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된 공단 내 두 번째 사례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훈(남, 52세) 전 SK인포섹 정보보호실장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해 정보보안부장에 임용한다고 31일

인사처,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1년도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 적용하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영리분야 1만 6002개, 비영리분야 1537개, 특정분야 2745개 등 총 2만 284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2020년 6월말 기준 2만 36개 보다 248개 늘어난 수치다. 이

국방부, 1월 3일 국방정책실장에 김만기 예비역 육군 소장 임용

김만기 예비역 육군 소장 (사진=국방부)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직위에 김만기 예비역 육군 소장을 2021년 1월 3일부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 국방외교 관계, 대북 관련 군사정책, 국방 교육훈련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 신임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산업부, 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기업 호응도 높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0월 20일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증심사원의 방문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도입한 ‘비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