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앞으로 전국의 농업분야 중소기업인들은 더 많은 지역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불합리한 계약조건 없이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농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

권은희 의원, ‘정인아, 미안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 촉구

16개월의 영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인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동학대범죄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발견하

장태수 대변인, "군주국가의 신민으로 살아가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박근혜씨 사면은 당사자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박하면서 '시중의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고 비난했다"며 "장관을 지낸 제1야당 상임고문으로 적절치 않은 차별적 발언"이라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임신여성·의료인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인숙 국회의원.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인숙 국회의원은 4일 2021년 1일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임신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은 의사 집단의 특혜 조치"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4일 정부의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조치에 관한 성명에서 "정부는 왜 그동안 국민 동의와 여타 국가고시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까.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은 물론 공정성마저 훼손한 조치"

박병석 국회의장, “이제 국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한 가족…늦어서 미안합니다”

4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 (사진=국회 제공)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하는 동안 근무 조건과 처우 문제 등 부족하고 불편한점이 많았을 것이다.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과기정통부, 올해부터 연구비 사용기준 일원화,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폐지 등…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되면서,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란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매년 1년간, 기본세

서욱 국방부 장관, 새해 첫 군사대비태세 점검 "한반도 평화, 장병들 덕분”

서욱 국방부 장관이 1월 2일 동해상에서 작전 중인 세종대왕함과 동부전선 GOP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국방부)서욱 국방부 장관은 1월 2일 동해상에서 작전 중인 세종대왕함과 동부전선 GOP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서욱 장관은 세종대왕함 전투지휘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l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인이가 남긴 숙제, 정의당이 모든 노력 다할 것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4일 낸 성명에서 "해당 아동은 학대에 노출된 8개월 동안 3차례나 구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경찰과 기관은 교사와 의사가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고 입양부모와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번번히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고, 이 아동은 끝내 그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