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

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 국회 시무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원장이 2021년 국회 시무식에 참석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시무식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발족한 국가중장기 어젠다 위원회는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1차 연구의 결과물을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신협, “김수흥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협에서 김수흥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김수흥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윤식)로부터 조세특례법 개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농협, 신협, 수협, 마을금고 등 지역조합에 대한 법인세 특례 일몰기한을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먼저, 특별사면권 제도 폐지를 논할 때" 논평

민생당 박정희 대변인은 지난 2일 "먼저, 특별사면권 제도 폐지를 논할 때다" 제목의 논평에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일부 정치권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사면을 들고 나왔다. 여기서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 특별사면을 하자는 것이다."라며 "특별사면권은 군주제의 유물이다"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고객응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호하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사진제공 = 임오경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원청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국민권익위, 부패·공익 신고자 25명에게 보상금 등 5억 872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5억 872만 원의 보상금 · 포상금을 지급했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 사례금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5억 872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국내 노벨과학상 수상자 0명, 장기적인 연구환경 조성해야

양정숙 의원, 사진제공 = 양정숙 의원실노벨과학상 수상자가 30년간 224명인 가운데, 이 중 60대 이상 수상자가 전체 68%인 152명에 달하면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장기적 연구를 통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4일 한국연구재단

국민권익위, 2019년 제·개정 법령 부패유발요인 개선 사례집 발간

2019년 한 해 제·개정된 법령 1644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해 개선한 사례를 모은 ‘2019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개정 법령 1644개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부패유발요인 335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이중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단식 중단…거대 양당 강력 규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의당 제공 강은미 원내대표가 의료진 권유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 단식 23일차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강은미 원내대표에 대

입법처, 방사선감시기 경보 1만 3500여건… 안전한 감시 위해 체계 보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30일 수요일, '방사선감시기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12월 30일 수요일, '방사선감시기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노출된 물질의 상당수가 국내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