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 재검토 촉구한다”

강신기 기자

등록 2018-10-07 11:58

초등학교를 관통하는 문제로 논란 중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서울 교육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토부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 화면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광명-서울을 잇는 '서서울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재검토를, 학생안전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촉구한다"는 글을 올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먼저 항동지구 온수터널과 관련하여 불안해 하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과 면담을 가졌다면서, 자신도 학부모들과 같은 마음으로 "지난 9.20자 국토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서울고속도로(주)에 학교설립예정지에 지하로 고속도로가 통과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굳이 이런 민자 고속도로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며 "정말 서울교통을 위해서라면 공공 고속도로를 정식으로 검토해서 짓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안전기준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가 허가를 했겠지만, 최근 급격하게 높아진 시민과 학부모들의 안전감수성, 최근 빈발하는 안전사고들을 염두에 둘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미래 안전 기준에까지 충족할 것인가"는 의문이라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나아가 "현재 고속도로 사업변경 결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지하 고속도로가 지나는 거의 모든 권역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국회의원과 서울시 의원, 구의원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안전을 염두에 두는 (국토부의) 국가행정을 기대한다"며 이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조희연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지금이라도 '광명-서울을 잇는 '서서울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재검토를, 학생안전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입니다. 구로구 항동지구 온수터널 건립(광명~서울간 서서울민자고속도로)과 관련하여 불안해하시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 10여명과 지난 9.21일 담당국·과장을 중심으로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학부모님들 마음과 같아 지난 9.20자 국토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서울고속도로(주)에 학교설립예정지에 지하로 고속도로가 통과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늘을 함께 사는 시민이자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안전을 염두에 두는 국가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굳이 이런 민자 고속도로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갖습니다. 정말 서울교통을 위해서라면 공공 고속도로를 정식으로 검토해서 짓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하 고속도로가 지나는 거의 모든 권역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관련하여 국회의원들과 서울시 의원들, 구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지하 고속도로가 지하 35미터에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기준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가 허가를 했겠지만, 최근 급격하게 높아진 시민과 학부모들의 안전감수성, 최근 빈발하는 안전사고들을 염두에 둘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미래 안전 기준에까지 충족할 것인가하는 의문도 갖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사업변경 결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교육감의 권한이 이에 미치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제 권한이 아니니까 안타까움밖에 가질 수 없지만, 저는 제 범위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다짐합니다. 학교가 안전하게 개교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예정지 안전 확보를 챙기고자 합니다. 지하고속도로와 연관된 학교들의 학교설립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면담할 기회를 갖고 추가적인 협의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하수 유출과 관련 지반침하, 씽크홀, 발파에 따른 안전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안전사고, 시민과 학부모의 높아진 안전감수성을 대면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가족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챙기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다짐을 언제나 해봅니다.

강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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