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정위,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정비, 세탁업종은 별도로 제정하였고, 2015년 마련된 편의점업종은 업종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개

원안위, 하반기 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부서 선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3일 2020년 하반기 2차 원안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 1·장려 1) 2명과 우수부서 1개를 선발해 위원장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선정은 내부직원, 적극행정 점검단, 누리소통망 국민투표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안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020년 원안위 하반기 제2차 적극행정 우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대국민서비스 개시

경찰청이 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 · 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고 전했다. (이미지=경찰청)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 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에 앞서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국민권익위, "의료인 음주진료 등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행기한은 내년 12월까지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고용부,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내년부터 시행…화학물질 정보 투명성 강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에게만 전달하여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0억원 지원…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0억 규모의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기후환경·자원순환, 문화, 복지, 인권 등 2021년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문체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1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박물관·미술관 스마트 기반 조성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해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

여가부, 2020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17개 지역 정부포상…대통령표창 대구 서구･충북 진천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20년 한 해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이 돋보이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5점, 여성가족부장관표창 10점 등 총 17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

외교부, 2020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및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확정

제4차 공공외교위원회 (사진=외교부)공공외교법에 따라 구성된 범정부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인 공공외교위원회 제4차 회의가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12월 21일 월요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는 10개 중앙부처 및 국무조정실 정부위원, 참관기관으로서 9개 지자체에서 참석해,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및 ▲2020년도 공공외교 우

한-호주 국방장관 전화 회담 개최…국방교류협력 현황 및 국방·방산 현안 등 논의

국방부 서욱 장관 (사진=국방부)서욱 국방부장관은 12월 21일 오전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호주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현황 및 국방·방산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서 장관은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호주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