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전산정보원, 케이사인사와 약 74억원 규모 국방획득정보시스템 체계개발 계약 체결

국방전산정보원은 14일 케이사인사와 약 74억원 규모의 국방획득정보시스템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국방전산정보원은 12월 14일 월요일 케이사인사와 약 74억원 규모의 국방획득정보시스템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수기문서 위주의 무기체계 소요기획, 예산, 사업,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정보화하고 관련기관간 공유할

외교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등 체계적 준비 진행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 자카르타 소재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내 설치된다.한-아세안 금융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돼온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 자카르타 소재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내 설치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는 센터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 설립 준비 작업에 한층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이고·대기업 분쟁 장기화 방지한다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월 15일 화요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당사자간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등 기술분쟁 조정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김인순 의원, 화성시 통학로 환경개선 및 취약지역 안전체계 구축 관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부위원장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CCTV설치를 포함하는 ‘안전한 경기구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통해 생활 방범용 30개소와 쓰레기 단속 장치 12개소를 포함한 총 42개소 CCTV 설치를 완료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1)

통일부 통일교육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통일교육원은 12월 14일 월요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통일부 통일교육원은 12월 14일 월요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우만 재단은 그간 대북 협력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북한에 대한 연구, 독일의 통일 경험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있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용인갑)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

인사처,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에 배영근 전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임용

배영근 전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가 공개모집 지원을 통해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임용됐다.개방형 직위인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지방서기관)에 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이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통해 지방공무원에 임용된 세 번째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정부 민간인재 영입

해양경찰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관

‘실수로 울린 수능 타종?’교육당국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14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보다 늦게 울리거나 일찍 울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작과 종료 타종 관련 교육당국(교육부, 해당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사과와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은 주미희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