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5일 (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의 농지는 취득부터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사례도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은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241㎡)·293(2,688㎡)번지의 2개 필지 농지를 공동 매입하면서 화성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2016-10-15 10:43:0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는 2016년 10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어업, 제한조건 위반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가 매우 크고, 정부당국의 불법조업 단속
2016-10-14 22:16:32
창원시가 '제6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기관 기초지자체 부분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경이로운 위업을 달성했다. 창원시는 1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기관 기초지자체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 '대상', 2015년 '최우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으로 창원시가 시
2016-10-14 22:08:32
2016년.9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45.3억 달러, 수입 73.4억 달러, 무역수지 71.9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 o (수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은 감소,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증가하여 전체 수출은 8.5%(전년 동월대비) 감소를 기록 - 반도체는 전년 동기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하였으나, 단가 상승 및 수요 증
2016-10-14 22:04:33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연결해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참사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견 들어보죠. 이호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이호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이번 사고, 무려 10명이 숨지는 큰 사고였는데요,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다고 보십니까?
2016-10-14 21:47:32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절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매일 519건의 소액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292명의 절도범이 검거되었다[표1][표2]. 한 명이 여러 건의 소형절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절도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2011년 11만 4천에서 2
2016-10-14 21:37:24
앞으로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조세·병역 등의 사유로 수집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
2016-10-12 21:57:40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6.10.13~11.2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2016-10-12 21:45:22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 장애인근로자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등 지적에 따라, 이들의 근로 환경을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 10월 11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그린내 근로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일반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근로여건 등을 살피고, 시설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2016-10-11 10:45:55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2016-10-11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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