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26 14:45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최경자 의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조례안은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사업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 지원 사업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자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으로 사이버 성범죄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사이버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교육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신고체계 마련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원화되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