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 (월)
외교부는 6일 대변인 논평에서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 결과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1월 5일 화요일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Al-Ula)에서 개최된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걸프 및 아랍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알-울라 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자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또한...
2021-01-06 17:02:1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및 방송분야를 제외한 비사업용 주파수의 중장기 수요에 대비한 주파수 공급 로드맵 수립을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파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수요조사는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1차 주파수 수요...
2021-01-06 16:27:56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1월 6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위원회에는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
2021-01-06 16:17:1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
2021-01-06 16:08:05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연말을 맞아 확산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됐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방역 대책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1월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840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 신규 확...
2021-01-06 13:15:3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1월 중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그동안 제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간 저는 장관으로서의 책임감에 무게를 두고 잇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기
2021-01-06 12:21:12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
2021-01-06 11:58:00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2021-01-06 10:41: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
2021-01-06 09:09:25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
2021-01-06 0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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