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 (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확정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흡하게 안전조치를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2021-01-08 17:35:16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
2021-01-08 16:57:48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설명했다.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접종 난이도가 높고 많은 준비를 단기간에 완료해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 인력 중심의 예방접...
2021-01-08 16:44:05
서울시가 지난 6일 내린 폭설에 서울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7일 “다시는 이같은 혼란과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폭설 한파 재해 예방 매뉴얼은 물론이고 서울시 재난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하겠다”고 사과했다. 서 권한대행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의...
2021-01-08 16:35:16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을 마련해 2월, 5월, 8월, 11월 총 4차례에 걸쳐 심사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2021-01-08 15:25:04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의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021-01-08 14:08:2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1월 8일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1월 8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021-01-08 13:13:08
닷새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로 내려갔다. 이로써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33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7358명이다.지역별 확진자는 경기 236명, 서울 186명, 인천 30명, 경북 28명, 부산 2
2021-01-08 12:25:42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는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임시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긴급지...
2021-01-08 11:45:36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발생...
2021-01-08 1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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