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 (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2일 오후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
2021-01-12 17:42:5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이상 5명 서비스업감시과)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했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
2021-01-12 16:35:52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
2021-01-12 16:23:52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2700명의 추가 시험 길이 열렸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
2021-01-12 14:00:37
질병관리청은 선별진료소 전자문진표 도입에 앞서 1월 11일부터 국민들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하기 전, 스마트폰으로도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수의 검사희망자가 스마트폰으로 문진표를 작성해 검사 대기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의 업무 부담을 일부 ...
2021-01-12 13:45:12
코로나19 감소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2일 신규 확진자는 537명이다. 이로써 이틀 연속 확진자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8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9651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163명,
2021-01-12 13:11:40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달 18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이번 국민의견 조사의 주요 내용은 ▲ 승차 구매점 증가에 따른 불편 사항 ▲ 승차 구매점 주변 교통 혼잡의 책임 주체 ▲ 승차 구매점 입지 제한...
2021-01-12 13:02:58
고용노동부는 1월 11일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1월 11일에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1월 6일 수요일과 7일 목요일 2일 동안 온라인을 통한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이 확인된 14만 6955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다.1월 12일에는 1월 8일 금요일부터 10일 일요일까지 신청한 4만명에게 지원금이
2021-01-12 12:49:28
동대문구가 선발한 2021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총 175명이 1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2021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21개 부서에 배치되어 동별 취약지역 방역, 공원환경가꿈이, 골목길 청결지원사업,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보훈회관 식당급식 및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6월 30일까지 수행한다. 주 5일, 1일 6시간 이내 원칙...
2021-01-12 12:36:09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된 기간(2021. 1. 4. ~ 1. 17.)을 틈타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 강화는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완화된 사이에 일부 학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교묘하게 이.
2021-01-12 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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