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되었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 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까지 연장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의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와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자립지원요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실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2026년까지 총 약 4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생활자립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의 체계화‧일원화다.
우선,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준비가 미약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보호종료기간을 1년 연장한다. 자립정착금도 2배로 증액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시드자금 형성과 생필품 지원도 시작한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SH 임대주택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2024년까지 총 203호를 공급하고,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3~4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가정형 주택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그룹홈`도 내년까지 20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자격증 취득부터 인턴십까지 종합지원한다. 서울시 직업훈련교육 기관인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 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가동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퇴소 후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종합검사와 집중치료를 지원한다. 또래 친구들과 여행하며 주체적으로 계획~실행하는 경험을 쌓는 `자립캠프`도 신설한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보호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 배치기준을 현실화해 자립지원의 내실을 기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방식이어야 한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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