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 (월)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
2021-01-06 08:46:42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
2021-01-05 17:16:33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회의 결...
2021-01-05 16:38:13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의원은 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그 출발점”이라면서 “71년생 오신환이 서울의 '게임체인저
2021-01-05 15:36:0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는 과태료를 ...
2021-01-05 14:53:3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쉽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
2021-01-05 13:57:10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오늘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논의한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온 만큼 이번에는 국회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
2021-01-05 13: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클로로퀸’은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
2021-01-05 11:10:06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5명 발생, 1천명대를 기록한 지 하루만에 진정세를 보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7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누적 6만4천979명이 됐다고 밝혔다. 감염경로별로는 국내발생이 672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국내발생을 권역별로 보면 경기가 2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3명, 인천 48명 등 수도권
2021-01-05 11:09:33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4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간호사 교육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정 총리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으로부터 코
2021-01-05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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