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1일 (일)
민생당 박정희 대변인은 지난 2일 "먼저, 특별사면권 제도 폐지를 논할 때다" 제목의 논평에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일부 정치권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사면을 들고 나왔다. 여기서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 특별사면을 하자는 것이다."라며 "특별사면...
2021-01-04 11:23:01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원청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따른 조...
2021-01-04 11:15:3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 사례금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5억 872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5억 872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
2021-01-04 11:11:57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21년 辛丑年 새해 “국민을 구하라”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2021년 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7...
2021-01-04 10:52:09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총 1800여곳을 말한다.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
2021-01-04 10:34:3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정의당 제공 강은미 원내대표가 의료진 권유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 단식 23일차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강은미 원내대표에 대...
2021-01-04 10:28:59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근...
2021-01-04 10:27:24
외교부가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
2021-01-01 12:05:56
2021-01-01 11:39:01
공터로 방치됐던 시유지를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를 건설하는 ‘방화동 청신호 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1월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9일 '방화동 청신호 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9월 시공사 선정,...
2021-01-01 1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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