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1일 (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접수된 공익신고 중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644건으로, ‘건강’ 분야 공익신고가 30.8%로 가장 많았고 ‘안전’, &ls
2020-12-30 10:56:27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며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으며, 난개발 ...
2020-12-30 10:34:23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제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감염병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midd
2020-12-30 09:18:15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이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 권고가 배임 가능성이 있어 한진중공업이 김진숙 씨 복직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국회가 직접 해소하...
2020-12-29 18:00:38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2020-12-29 17:47:27
12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된 데 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어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지금까지 총 75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특성상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전...
2020-12-29 16:21:35
경찰은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팀장 우종수 차장)는 이날 박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숨진 지 5개월여 만이다. 결과에 따르면 TF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2020-12-29 15:54:36
줄어드는 것 같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흘 만에 확진자가 1000명대로 늘어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9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4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5만 8725명(해외유입 5334명)이다.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9874명, 수도권 임시선별
2020-12-29 10:02:09
서울시가 코로나19등 최근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이번 공론화를 이끈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서울시 생활쓰레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 정책방향과..
2020-12-28 18:03:22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2020-12-28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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