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0일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0일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한다.이날 노동복지 세션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3개의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산재보험이 나아가야 할 역할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 발제자인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체계 구축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재구축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관계에서 재택근무 활성화 등 노동 제공 형태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 등 비근로 관계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 제도의 재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제2 발제자인 김영미 근로복지공단 책임연구원은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역사적 접근과 새로운 책임`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산재보험 형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독일의 사회보험 발달과정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 재정립 방향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이찬미 근로복지공단 전임연구원은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산재기금 재정운용방식의 적정성 검토: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으로`라는 주제로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재해보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검토해보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산재기금 재정운용방식의 적정성 방향을 발표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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