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금)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일 대표 발의했다.(사진=윤재갑 의원 홈페이지)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
2023-04-13 14:38:21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일 유정주 의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
2023-04-13 14:03:06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 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영 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023-04-13 13:55:59
경기도가 태양광발전기 설치비를 80%까지 지원해 주민들에게 햇빛으로 돈 벌어 주는 마을 만들기에 나선다. 주민들은 마을 햇빛발전소로부터 20년간 매달 15만 원 이상씩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경기도는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
2023-04-13 10:26:46
수질오염과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세곡천 상류 서초구 구간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세곡천 상류 서초구 구간에서 유출되는 폐수로 인해 세곡천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장조사와 대책...
2023-04-13 09:37:30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1일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
2023-04-12 17:33:26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
2023-04-12 17:26:18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12일, 강원도 강릉시 일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긴급 주택지원 등을 통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이 차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를 만나 산불로 인한 시설물 피해 상황 및 주거지원 등 대응현황을 점검하...
2023-04-12 17:18:0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mid
2023-04-12 17:01:57
최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등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데...
2023-04-12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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