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금)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
2023-04-11 09:44:21
강원특별법 개정지원을 두고 여야 모두 협력의 뜻을 밝혔다.10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참석한 이재명 대표를 두고 "저와 이 대표의 사이가 안 좋을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알고 보면 사법시험 동기생"이라며 "다른 경로를 걸어왔지...
2023-04-10 17:19:57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의제로 한 전원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역사적인 전원위원회의 모든 과정은 국회방송을 비롯해 여러 방송과 언론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2023-04-10 15:49:0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각계 의견을 조율해 오랫동안 논의해서 통과시킨 멀쩡한 법안을 내팽개치고 뒤늦게 성난 농심을 달랜다며 뻔한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13일 재투표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10일 오후 국...
2023-04-10 14:52:23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의원 일동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CIA)가 우리 정부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며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
2023-04-10 13:59:10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산업계의 민원만 대폭 반영됐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을 역행하는 ...
2023-04-10 11:39:48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
2023-04-10 09:41:01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
2023-04-07 16:57:29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생태도서를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등에 4월 7일부터 무상으로 배포한다.이번 읽기 쉬운 생태도서는 발달장애인, 어린이, 노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한 도서이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말 유료로 판매했던 `알기 쉬운 곤충 이야기`를 글자체 및 그림 크...
2023-04-07 14:53:2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명예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현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을 추대했다고 7일 밝혔다.세계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 야영 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이후 32년 만에 두 번째로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다.세계잼버리...
2023-04-07 1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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