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금)
윤석열 대통령은 4월11일 강릉시 경포대 인근에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오늘 4월1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번 강릉시 산불은 최대 풍속 30㎧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다수의 주택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발생,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2023-04-12 16:41:23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중소상공인·자영...
2023-04-12 15:02:37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
2023-04-12 14:31:52
그간 수많은 규제와 제약에 부딪혀 산림의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이 제한돼 온 가운데, 홍문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은 12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2023-04-12 13:16:25
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일에 제출했다.정순신 증인은 ‘공황장애 등’,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을 사유로 제출했다.정
2023-04-12 11:44:01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자기·한지·금속·목공예 등 한국 전통공예품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
2023-04-11 17:47:28
산업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야당 의원들은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의 공정이자 상식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무시하는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한덕수 국무...
2023-04-11 17:13:15
국민의힘 소속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은 초당적인 협력은 고사하고 외국 언론이 보도한 의혹만 가지고 외교 문제나 안보 공백으로 몰아가는 묻지마 정치 공세에 혈안이 돼 있고, 반미·반일·종북·종중이 일상화된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거짓 선동의 나쁜 역사와 결별...
2023-04-11 16:06:06
진상조사단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인정단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단은 지난 10일 정순신 전 검사의 인사검증 문제와 인사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방문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한...
2023-04-11 15:48: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이번주 발표한 ‘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tic Values(AIDV), (이하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순위에서 조사대상 75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인공지능과 민주
2023-04-11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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