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금)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데 대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위원장이 증인을 출석시킨 증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고 국무위원으...
2023-04-11 14:23:01
최근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성분 등이 담긴 ‘마약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한 가운데,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서울시의회 소영철(국민의힘, 교통위원회, 마포2)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
2023-04-11 14:18: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은 2023년도 융합보안대학원 신규 선정을 위해 4월 11일부터 5월 12까지 모집 공고하고, 2개 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융합보안대학원을 지원하는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사업’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한
2023-04-11 13:55:52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배경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관련분야 인력채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시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행정제재 ...
2023-04-11 13:38:08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일 유정주 의원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2023-04-11 13:00:44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r...
2023-04-11 10:19:46
경기도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주요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는 ‘분당 정자교 사고’로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C등급 교량 전수 점검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난·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2023-04-11 10:15:49
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인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다. 도는 신설 협의 결과가 6월경 나올 것으로 보고 즉시 시행할 ...
2023-04-11 10:11:54
경기도가 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와 단독주택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1,25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인버터, 거치대를 아파트(베란다) 또는 단독주택(옥상)에 설치해 도민이 에너지 절약과 체험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
2023-04-11 10:08:43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3-04-11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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