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금)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서울옹호기관)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
2023-04-17 13:22:15
경기도교육청은 17일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지원을 위해 전자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홈페이지 형태로 제작된 업무매뉴얼 ‘학교시설사업 알고 기억해’는 그간 책자, 파일 등으로 제공하던 업무매뉴얼 대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 것이다.매뉴얼에는 학교시...
2023-04-17 11:57:32
경기도교육청이 1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과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학교...
2023-04-17 11:54:35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도내 양식 어업인과 낚시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수산생물 방역교육 희망자를 모집한다.교육은 수산생물 방역 교육은 수산생물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 대처를 목적으로 오는 26일 경기도 구청사(신관4층 대회의실)에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교육 대상은 수산생물 양...
2023-04-17 11:52:27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14일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최종 승인을 강력 규탄했다.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에서는 9.0 규모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이른바 ‘후쿠시마 ...
2023-04-17 10:02:23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약 없이 잠정 보류된 상태인 동북권 시립도서관의 건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지난 2019년 8월, 서울시는 다섯 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북권 권역은 도봉구 방학동에 인문·사회과학 도서관...
2023-04-17 09:45:42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
2023-04-17 09:34:10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
2023-04-14 17:52:20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폐기물을 소화할 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시는 현 마포구 소각장 옆 부지에 일일 처리량 10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
2023-04-14 17:44:11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영화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문체부는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국정과제(58번)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2월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는 ...
2023-04-14 1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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