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수용자들 정보 통신 방법 한시적 허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1월 6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회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환경부,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

환경부는 2030년까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 · 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했다.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

세종·전북 부안 고병원성 AI 확진, 충북 음성 AI 의심사례 확인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월 5일, ▲세종 산란계 농장, ▲전북 부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형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

정 총리, 농수산업계 청탁금지법 20만원 상향 요청에 "국민들 의견 중요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국무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 날 면담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국토부·서울시, 7일부터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한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정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6일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6일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

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840명…이틀 연속 1000명대 밑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연말을 맞아 확산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됐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방역 대책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월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840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국토부, 구리갈매·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학생과 교육장 간 소통의 시간 마련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대화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5일 북부학생자치네트워크 학생대표들과 교육장과의 대화를 실시했다. 북부 학생자치네트워크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회장 및 부회장 63여 명으로 구성된 학생회 연합 모임으로, 이번 정기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대표 학생 1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