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한 9.13대책...한국·바른미래 ‘비판’ vs 평화·정의 ‘환영’

오종호 기자

등록 2018-09-14 17:57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종부세 인상을 비판한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종부세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공급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입장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9. 13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지난해 8. 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윤 대변인은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되었다”면서 “서울도심 등 주요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것이 우려 된다”며 “수도권 공공택지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진보야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보수야당과는 정반대의 이유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에서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분양3법 없는 공급확대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보유세를 강화해보았자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3법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 다른 땅값상승과 부동산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일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남아있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세제강화를 요구했다.

또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이 직접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실제 시장가격의 2배가량 부풀려진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는 공급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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