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새해부터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된다…물관리 분야 달라지는 제도 공개

환경부는 올해부터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를 비롯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환경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대책 추진

2020년 12월 29일 기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 (이미지=환경부) 환경부는 겨울철 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역도 확대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강화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0월 9일 이후 양돈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 발

정 총리 신년사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의 기운 이길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1년 1월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0년을 돌아보며 연대와 협력, 일상에서 지켜진 방역수칙에 지지와 응원을 보탰다. 그는 새해에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경제 및 일상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고용부, 취약계층 고용유지 등 사회적 목적 실현하는 기업 2777개

마을과집 협동조합 (사진=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0년 여섯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2개 기관을 사회적 기업으로 새로 인증함으로써 2020년 한 해 동안 429개소가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사회적 기업은 2777개소가 운영 중이며, 5만 4659명의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코로나1

인권위, 국회의장에게“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2021년부터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이며,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수색현장 방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양수산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 목요일 오전 저인망 어선 ‘32명민호’ 전복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수색상황을 점검하고 실종자 가족과 면담을 실시했다. 먼저, 문 장관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실종 선원 수색·구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있는 제주항에서

경찰청,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및 도시지역 제한속도 50km/h·30km/h로 하향

경찰청이 다가오는 2021년에 경찰개혁과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다가오는 2021년에 경찰개혁과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지역주민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 기반이 확대될 예정이다.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이 수사를 책임짐으로써, 불필요한 이중조사 해소 및 신속한

방통위, 인터넷 상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10개 기관·단체가 돕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안내사항을 공고했다.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

전남 곡성·경기 김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 총 2건 확진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2월 30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가 확진됐다고 밝혔다.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2월 30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