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세균 총리 "공직자가 방역수칙 어겨 확진자 발생 시 책임 묻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5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까지 격상된 시점에서 치뤄지는 수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더불어 공직사회 역시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응이 느슨해지기 쉽다며 다시금 적극적 태도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본부장, WTO 통상장관 회의 참석…무역·보건 현안 논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개혁 소모임 그룹)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다.이번 회의는 ▲유럽연합(EU) 측이 주도하는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Trade and Health Initiative)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식량 공급사슬(glob

통일부,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

통일부 이인영 장관 (사진=통일부)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소통·협력 차원에서 소관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비영리법인 사무 검사 과정에서 법인들은 사업실적서 및 계획서 등 서류작성, 기본재산 운영 절차, 재원 확보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법

‘제3회 열린 SDGs포럼’ 개최…노동, 산업, 소외계층 보호 등 정부와 민간 협력 강화 취지

외교부 이태호 2차관이 전국 시민사회단체 모임 ‘SDGs 시민넷’과 함께 11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3회 열린 SDGs포럼’에 참석했다.이번 제3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Su

정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사진=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

금융위, 2021년도 공인회계사 1100명 뽑는다…작년과 같은 수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결정했다.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자격제도심의위)가 2021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했다. 자격제도심의위는 ‘회계감사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고려한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 미얀마 공식방문해 코로나19 대응협력 및 주요 실질협력 사업 논의

김건 외교부 차관보 (사진=외교부)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11월 24일 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미얀마에 공식방문해 ▲제2차 한･미얀마 정책협의회 ▲미얀마측 고위인사 예방 ▲양곤 주정부 인사 면담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올해 한･미얀마 간 수교 45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김 차관보의 미얀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코로나19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출범…민간위원 규모 19명으로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주찬 교수 (사진=국방부)국방부는 11월 23일 월요일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적극행정위원회는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정책 심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 단독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방부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