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알렸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고, 서면발급, 지급

보건복지부,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 12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화상협의 통해 협상 현황 점검

정은보 한 · 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사진=외교부)외교부는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한·미 협상단간 화상협의를 개최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정부, 암 치료효과 분석·스팸 실태연구에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민주평통·이재정 의원·재외동포재단,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정책토론회 개최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재정 국회의원(경기안양시동안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과 재외동포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정책토론회'가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회적

법제처, 12월 1일부터 총 125개 법령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가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정부, 임직원에게 공공기관 자산 무상지원 관행…개선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또 재량권 남용 및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불명확한 자산 임대료 면제기준은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되도록 관련 사규에 명문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관광·레저 분야 14개 공공기관

외교부, 믹타 외교-보건 2+2 고위관리회의 첫 개최

믹타(MIKTA) 5개국은 '제1차 믹타 외교-보건 2+2 고위관리회의(SOM)'을 개최했다. (사진=외교부)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MIKTA) 5개국은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재 하에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제1차 믹타 외교-보건 2+2 고위관리회의(SOM)'를 개최하고, 국제보건체계 강화 및 믹타 5개국간

한중 외교장관 회담…한‧중‧일 3국 간 협력 필요성 재확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사진=외교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월 26일 목요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정상‧고위급 교류, 우호정서 증진, 실질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한

이재정 의원･민주평통･재외동포재단,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토론회 주최

이재정 국회의원(경기안양시동안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외동포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토론회'가 오는 11월 27일 오전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의 개회사와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 4선)의 환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