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연말을 맞아 확산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됐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방역 대책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1월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840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 신규 확...
2021-01-06 13:15:3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1월 중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그동안 제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간 저는 장관으로서의 책임감에 무게를 두고 잇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기
2021-01-06 12:21:12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
2021-01-06 11:58:00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2021-01-06 10:41: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
2021-01-06 09:09:25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
2021-01-06 08:53:58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
2021-01-06 08:46:42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
2021-01-05 17:16:33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회의 결...
2021-01-05 16:38:13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의원은 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그 출발점”이라면서 “71년생 오신환이 서울의 '게임체인저
2021-01-05 15: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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