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최고수준의 처벌과, 반복된 신고에도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경찰청장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아동학대 관련 대응 및 신고 요령을 포함한 의사회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
2021-01-04 15:30:02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4일 낸 성명에서 "해당 아동은 학대에 노출된 8개월 동안 3차례나 구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경찰과 기관은 교사와 의사가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고 입양부모와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번번히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고, 이 아동은 끝내 그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
2021-01-04 15:23:34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2021-01-04 15:23:02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최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공직사회에 어느 때보다 큰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올해 "국가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위험요인을 적절히 예측해 효과적으로 대처...
2021-01-04 15:15:09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공공의료 3법’이 발의됐다.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일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
2021-01-04 14:15:52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16개월 정인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 '아동학대 처버렝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①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 5년이상을 10년으로, 3년이상을 6년으로 처벌 수준을 2배로 강...
2021-01-04 14:00:19
민생당 박정희 대변인은 지난 2일 "먼저, 특별사면권 제도 폐지를 논할 때다" 제목의 논평에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일부 정치권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사면을 들고 나왔다. 여기서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 특별사면을 하자는 것이다."라며 "특별사면...
2021-01-04 11:23:01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원청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따른 조...
2021-01-04 11:15:3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 사례금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5억 872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5억 872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
2021-01-04 11:11:57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21년 辛丑年 새해 “국민을 구하라”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2021년 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7...
2021-01-04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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