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총 1800여곳을 말한다.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
2021-01-04 10:34:3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정의당 제공 강은미 원내대표가 의료진 권유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 단식 23일차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강은미 원내대표에 대...
2021-01-04 10:28:59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근...
2021-01-04 10:27:24
외교부가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
2021-01-01 12:05:56
2021-01-01 11:39:01
공터로 방치됐던 시유지를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를 건설하는 ‘방화동 청신호 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1월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9일 '방화동 청신호 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9월 시공사 선정,...
2021-01-01 10:23:55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7년 동안 일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포스코가 은폐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31일 국회 앞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 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정 씨는 23일 출근하던 중 포스코 내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포...
2020-12-31 17:43:45
환경부는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12월 30일에 최종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 ...
2020-12-31 17:26:0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안내사항을 공고했다.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
2020-12-31 16:22:15
정부가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년생들에게 국시 시험 추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
2020-12-31 1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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