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사건조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5일 아동학대 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아동복...
2023-06-15 16:54:09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5일 감염병전담 공공병원 회복률(병상가동률)이 약 48%에 불과하다며, 감염병전담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과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으로 분석·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감염병전담 공공병...
2023-06-15 16:48:39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협중앙회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전무했다고 15일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
2023-06-15 16:41:55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이 퍼뜨리는 괴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먼저 홍석준 의원은 “현충일을 앞두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
2023-06-14 12:35:08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론조사조작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챗GPT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선거조작 가능...
2023-06-13 10:00:01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9일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역구역으로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
2023-06-12 15:38:14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10일 김포 효원연수문화센터에서 4회차의 ‘김포 청년 진로설계 릴레이특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주영 의원 주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최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는 청소년, 청년, 학부모 등 많은 김포시민이 참석했다.이번 진로특강은 총 4회차에 걸친 릴레이특강으로, 5/6, ...
2023-06-12 12:20:01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그간 ...
2023-06-05 13:00:46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피해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
2023-06-02 17:58:17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야당이 문제다!”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고, 이헌석 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한지원 작가, 이동수 칼럼니스트가 토론을 맡았다.<...
2023-05-31 19:28:4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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