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사건조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5일 아동학대 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아동복지시설이나 아동의 거소지 등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적극적인 조사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공론화된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가해 어린이집은 피해아동의 부모를 속여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고, 심각한 수준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이 지연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처벌 상한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3배 강화된 것으로, 아동학대 조사 방해행위 근절이 기대된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당폭 높임으로써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아이들은 직접적인 변론이나 자기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조사를 통한 중거 수집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희욱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2025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총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이번 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및 한중일 3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