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
2023-04-25 10:29:06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광명시갑)이 특위 첫 회의에서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24년말까지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 선교통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광명은 신도시와 테크노밸리가 예정돼 있...
2023-04-17 10:47:51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4일, "누누티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
2023-04-17 10:39:39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경사노위는 경제·사회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舊노사정위원회를 모태로, 논의 의제가 ...
2023-04-17 10:26:59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2023-04-14 11:05:31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22대 총선을 1년 앞둔 날로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제 소망, 사명인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자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치 입문 제의를 받던 자리부터 ‘반드시 소방 ...
2023-04-10 11:28:34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
2023-04-10 09:41:28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재외국민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기관은 근거도 다양하면서 대상도 다양하다”며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연맹 부회장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했을 당시 현지교사의 전문성과 교재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많은 ...
2023-04-05 17:01:35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이번(정순신 사태)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으로 인해 발생된 참사"라고 지적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처럼 시스템이 유지되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며 "법원행정처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논의...
2023-04-05 16:57:50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울산 땅 투기 등 의혹 해명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수차례 김기현 땅 투기 의혹 등 김기현 의원 본인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들은 “거듭된 해명요구에도 김기현 ...
2023-03-28 16:26:3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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