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체철폐법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2023-08-22 09:49:2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 배정됐고, 1~6월까지 전체 예산...
2023-08-18 09:28:16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주민설명회, 시공사 선정, 내년 착공까지 차질없이 정상궤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동광주에서 광산까지 11.2km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나들목 6개소 설치 등 총사업비 7,037...
2023-08-17 16:53:49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
2023-08-16 09:13:53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 9일 공식 취임했다.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송 위원장의 배우자인 정유선 씨를 비롯해 신현태·이규택·김정부·심재...
2023-08-10 09:31:24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
2023-08-07 12:56:34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
2023-08-07 11:28:30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
2023-08-03 11:59:17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NICE 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2022 개인사업자 소득별 신용점수별 차주 수 분포`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 자영업자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 연소득 7천만원 ~ 1억원 이상 구간 자영업자 약 30만명 중 신용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900점 이...
2023-07-27 11:38:16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
2023-07-13 1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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