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 (일)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
2021-01-14 17:01:36
해양경찰청은 첨단 해양 안전 관리 및 해상 경계 강화를 위한 무인기 운용 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미래화 전략의 일환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어선 단속, 해양오염 감시 등 해양경찰 임무 수행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무인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첨단무인계(가칭)’를...
2021-01-14 16:57:4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관광·스포츠계정에 총 2985억원 규모의 투자금 펀드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피해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기지원 자금 등을 신설하고, 특히,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출자 시기를 앞당겨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산업의 회복...
2021-01-14 16:52:2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2021-01-13 14:36:52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
2021-01-13 13:04:48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2일 오후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
2021-01-12 17:42:54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
2021-01-12 16:23:5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달 18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이번 국민의견 조사의 주요 내용은 ▲ 승차 구매점 증가에 따른 불편 사항 ▲ 승차 구매점 주변 교통 혼잡의 책임 주체 ▲ 승차 구매점 입지 제한...
2021-01-12 13:02:58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9일부터는
2021-01-11 17:09:20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
2021-01-11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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