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 (일)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이하 돌잔치 연합회)가 제기한 ‘돌잔치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완화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이라
2021-01-26 15:01:26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해, 작년 한 해 총 957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1년 100만건 이후, 2018년 400만건, 2019년 800만건에 이은 것으로 올해에는 10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양적 성장과 함께 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2021-01-26 12:43:3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화가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
2021-01-25 10:19:51
서울시가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과 건축 가능한 경계선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
2021-01-22 10:17:16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0일 오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상담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작년 4월 개소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방통위는 조정신청에서 결...
2021-01-21 16:51:5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일, 21일 경북지역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다.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사회적·생활 ...
2021-01-20 17:06:0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게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야권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ld...
2021-01-19 17:20:42
우체국택배 노조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본부의 단체교섭은 일주일에 3회 교섭을 통해 내실있는 교섭을 진행하...
2021-01-19 17:12: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9일 오후 ZOOM과 유투브 LH TV를 통해 ‘주택부실채권 활용 한계차주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1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보였고, 작년 3분기 GDP대비
2021-01-19 15:03:47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1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 7788㎡, ▲제한보호구역 1
2021-01-14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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