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5일 (월)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
2021-01-06 09:09:25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
2021-01-06 08:46:4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쉽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
2021-01-05 13:57:10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은 5일 "정인이 죽음, 헛발질하는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목의 논평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이 0.8명 정도로 더 떨어지면서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된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들고 나왔다. 양 대변...
2021-01-05 09:37:21
▲ 졸업까지 1학점이 모자란 A는 학교 측에 “수업 하나만 신청하면 되는데 등록금이 감면되는가?”라고 묻자, “학생은 초과학기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을 전액 내야 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결국, 졸업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350만 원을 모두 냈다. A는 “어려운 가정형편은 둘째 치고, 1학점만 듣는데 전액을 내...
2021-01-05 09:23:2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
2021-01-05 09:19:26
16개월의 영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인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동학대범죄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발견하기가...
2021-01-04 16:59:52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4일 정부의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조치에 관한 성명에서 "정부는 왜 그동안 국민 동의와 여타 국가고시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까.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정 대변인은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은 물론 공...
2021-01-04 16:19:19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하는 동안 근무 조건과 처우 문제 등 부족하고 불편한점이 많았을 것이다.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늦어서 미안합니다”고 말했다.박 ...
2021-01-04 15:57:46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국회가 멈춘 시간에도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대변인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산재공화국"이라며 "그러나 유독 하청업체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비중이 높습니다.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
2021-01-04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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