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 (일)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
2021-02-01 12:43:03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올해 6월 25일까지로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2021-02-01 11:18:09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8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들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2021-02-01 08:56:39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
2021-01-29 17:46:55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의료계 대표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 가운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
2021-01-29 16:58:49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담배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정 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
2021-01-29 15:23:55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
2021-01-28 14:45:56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B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
2021-01-27 15:05:02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
2021-01-27 14:51:26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및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
2021-01-26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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