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9일 등록된 건설업체 총 1만 3000여개 중 15%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시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서울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현재 1만 2992개인데 국토부 등 관...
2021-03-09 09:25:17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비대면 생활 속 디지털 매체 이용 증가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도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사업\'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추진돼왔다. 올해는 특히 포...
2021-03-08 17:34: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국무조정실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행안부 차관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이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불법, 편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
2021-03-08 16:39:13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이 날 회의에는 국가수사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국무1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
2021-03-08 15:43:49
앞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가중하는 행정제재(이하 가중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48개 법령의 1021개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민원을 분석해 과잉행정이나 권한남용 우려가 있는 가중제재 처분 기준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
2021-03-08 11:34:0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국학진흥원(이하 국학진흥원)과 8일부터 19일까지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사라져가는 소중한 근대자료를 발굴·보존함과 동시에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근대기록문화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중장년층을 근대
2021-03-08 10:19:43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78만개의 새로운 여성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여성 일자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당장 시급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4일 공개했다.여성 일자리 현황…코...
2021-03-04 16:42:34
2021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월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
2021-03-04 14:29:01
위장약을 판매하는 경쟁사를 막기 위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하고 조작을 통해 특허 출원을 강행한 대웅제약이 과징금 23억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
2021-03-04 14:23:0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일 기상특보 발령 시 강제 철거 금지, 퇴거 예상 시기 사전통지 등의 규정을 신설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을 공무원이 감...
2021-03-04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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