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2021-03-03 11:06:47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1988년 첫 1000만을 넘어선 이후 '천만 서울'은 1992년 1097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인구 수가 감소를 해오고 있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991만명으로 32년 만에 1000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내국인은 6만명이 감소했고, 외국인은 약 4만명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국적은 3만 2000명이나 감소했다. 반
2021-03-03 10:16:24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추진해 마련됐다.정부는 지난 12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9조 3000억원 규모를 마련‧집행 중이나, 방역조치 연장...
2021-03-02 17:43:24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1조 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복지 사각지대 보호우선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 ...
2021-03-02 15:27:52
분산돼 있던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
2021-03-02 14:57:5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2월 26일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
2021-03-02 10:02:4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조...
2021-03-02 09:36:11
서울시가 건물 외벽에 외장재와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요금은 절감하고 건물 미관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
2021-02-26 08:49:5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및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0곳 등 관계기관은 25일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역량 강화, 국토부의 SOC 건설 노하우,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
2021-02-26 08:37:2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각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청년활동가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하 민유)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2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차별...
2021-02-24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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