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
2021-03-16 16:45:15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다.성별로는 ‘여성’이 77명으로 58.8%, 연령별로는 ‘30...
2021-03-16 14:26:3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
2021-03-16 11:04:03
코로나19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시행된다.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
2021-03-15 15:28:32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이하 주민증)을 분실해 재발급한 건수는 최근 5년간 790만건에 달한다. 주민증 소지자 5명 중 1명이 최근 5년 내 주민증을 한번 이상 잃어버린 것이다.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분실된 주민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지난해 1월부터 발...
2021-03-15 12:36:59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이상 높아진다. 특히 집값 변동폭이 컸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1년새 70% 이상 상승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전국 평균 공동...
2021-03-15 12:14:39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일 자로 주동원씨를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국제방송) 사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12일부터 2024년 3월 11일까지 3년이다.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의거, 공개 모집 절차와 국제방송교류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추천됐다.문체...
2021-03-12 16:44:1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이는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2021-03-11 10:05:00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각종 부패·불공정 이슈와 관련해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해 줄 것을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4개 공직유관단체 감...
2021-03-11 09:41:52
지난 3년간 공공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 결과와 국민의견 수렴 결과가 발표됐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공모전은 총 1306개로, 상금이 115억원에 달했으나 응모작에 대해 표절이나 도용 여부를 심사·검증하지 않은 공모전이 절반을 넘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
2021-03-10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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