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
2021-03-26 11:24:49
내년부터 일용직 노동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일용직 노동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
2021-03-25 16:31:1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중 의료계 지원 예산은 총 791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2021-03-25 15:55:5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2021-03-25 14:50:50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가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
2021-03-25 14:40:48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1646억원을 확보해 학교 방역지도 인력 1만명을 지원한다.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서 교육부 소관 예산으로 164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을 위해 380억원이 신규 편성돼 방역인력 1만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등교...
2021-03-25 12:54:17
오금역에 인접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주택과 상업, 공공용지 등 3개의 용도로 개발된다.서울시는 24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기존 성동구치소가 지난 2017년 현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법조시설단지로 이전한 지 약 3년 10개...
2021-03-25 12:31:5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
2021-03-24 16:49:50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해 동안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반부패 성과...
2021-03-24 16:37:19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다.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25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
2021-03-24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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